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반대 및 찬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오늘 재미있는 기사 내용을 보게되었습니다. "병역거부 대체복무 현역2배 36개월·교도소 근무 정부안 확정" 기사내용을 보게되었는데, 기사를 접하기전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필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게되었는데,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들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뜻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며 남자로써 군대에 징병을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남북관계가 휴전상태이고,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국방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조들도 그랬고, 후손들도 그럴것입니다. 물론 기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거나 총을 잡는 행위 즉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전쟁이나 무장출동에 의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국방 의무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군대에 가서 총을 잡을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중에 한명은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2013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현행 병역법에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군대 가야될 남자가 군대에 안간다는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물론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정상적인 신도라면 당연히 국방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마도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양심이 있다면 군대에 가야겠죠. 못가는것은 이해되지만, 안가는 것은 이기적은 행동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대체복무 36개월로 확정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대체복무제 정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 복무기간 : 36개월 근무
  • 복무분야 : 교도소 함숙 근무(잡일)
  • 심사위원회 : 국방부에 설치

이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체복무를 하게된다면, 대체복무자들은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잡일을 하기 때문에 군대에 다녀오는것보다 더 많은 복무기간을 하게되고, 더 힘든 일을 하는것입니다. 물론 출퇴근 못합니다.



물론 이것을 거부하는 시민단체들도 많습니다. 대놓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군대도 가기 싫고, 대체복무도 하기 싫고, 그럼 나라는 누가 지켜요?"


그들이 주장하는 양심적 자유를 모든 국민들이 주장한다면, 군대에 갈 사람들이 존재할지 의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발생할지 모르고, 국가가 튼튼해야 주변나라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국방비를 많이 투자하는것이고, 훈련도 하고, 남자들이 군대에 다녀오는것이기도 합니다. 멀쩡한 남자라면 군대 꼭! 다녀오는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사실 요즘 예전보다 군대 좋아져서 한 번쯤 다녀와도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