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꼭 필요한 이유

전동 킥보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사용하고 있는 대중적인 이동수단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어린아이들은 전동킥보드를 타서는 안됩니다. 수동으로 간편하게 탈 수 있는 킥보드는 괜찮겠지만 전동킥보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 이유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운전면허증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조속히 통화시키지 못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정도죠.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단속 대상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YES 입니다. 전동킥보드, 전동 휠, 전부 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되는게 원칙이고,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은 불법에 해당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스쿠터나 500cc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죠.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인명보호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부과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었는데요, 최대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강화된 상태 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주의사항

  • 보호장비 착용
  • 25KM이하로 주행
  •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 사람의 통행이 많은곳에서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린 후 안전하게 끌고 가야됨.
  • 벽이나 싱크홀에서의 전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됨.

전동 킥보드 위반 실제 사례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 뉴스나 TV뉴스를 보게되면 전동킥보드 사고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자들에게 대여해주다가 전동킥보드를 타는 16세 이하 어린이가 있을 경우 범칙금을 내야될 수도 있고, 심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에서는 이러한 사전 가이드라인을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이 이러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현재 전동킥보드의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빠른시간내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동 킥보드 운전면허증 꼭 소지해야되는 이유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면(운행)하게 되면 위법한 행동이 맞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공원,인도,자전거 전용도로는 달릴 수 없고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운전시에는 반드시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를 갖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2조 제19호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3조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제80조 제1항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에 다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도리 수 있는 자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2조 제 1호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 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이상 도로교통공단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