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2부제의 문제점

12월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등 9300여곳의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를 실시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수도권 근처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기저(Base)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치강도가 높을때에는 비상저감조치가 1단계, 2단계, 3단계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계절관리제에서는 고농도발생 때문에 12월 ~ 3월까지 진행되죠.

 

안타까운점은 미세먼지 차량2부제 제외차량을 홀수, 짝수로만 나뉘어서 한다는점인데요, 상시로 하는것보다는 업무차량 등은 제외시키는게 어쩌면 좋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량2부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과 미세먼지 차량2부제 하이브리드차량을 도입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미세먼지 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왜 필요한가?


월편균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게되면 대략적으로 26ug/m3 정도 됩니다. 하지만 12월 ~ 3월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0 ~ 32ug/m3 까지 높습니다. 대략 15 ~ 30%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와 나쁜일수는 살펴보게된다면 연간 고농도일수는 대략 20일정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연간 나쁨일수는 총 53일정도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계절관리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게 환경부의 입장인것입니다.


미세먼자 저감조치 계절관리제 무엇이 달라질까?


기존에는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국민 건강 보호 조치, 현장 조치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고농도 기간 내에서는 선제적, 예방적 저감조치와 함께 현장 국민보호 조치, 총괄 상황관리 기능 강화로 진행됩니다.

 


조금 더 세분화된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2부제 실시 문제는 없나?


당연히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공기업, 공무원 등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불편이 적지 않게 많이 발생하겠지만 솔선수범을 할 때라고 합니다. 환경부 장관은 공무원이 불편을 감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서민들이 따라간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2019년 12월 ~ 2020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2부제를 공공차량 2부제부터 실시하게 되는데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6대 광역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잘되어 있는 지역은 괜찮겠지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은곳은 출근길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이유는 출근 대란입니다. 정부세종청사에 출근하는 서울지역 공무원이나 충북 청주시 지역 근처의 공무원들의 경우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야되는데, 차량2부제 버스를 기다리는 공무원들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BRT(간섭급행버스)가 있다고 해도 평소대비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게 되고, 이에 따라 평소보다 훨씬 늦은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등 상대로 상시 차량 2부제 적용한 날 부터 세종시 곳곳에서 출근 대란이 벌어졌다는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등 근처에서는 불법 주정차들도 많아졌고, 정부세종청사 근처 주차장에서는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잦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정책을 펼칠려면 그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는것은 어느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편리한 생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차단을 한다면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해주고,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는것 같아 안타까움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캠패인 좋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책을 펼치게되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무시하면 안되는것 같아요. 무턱대고 국민들보고 불편을 감수해라, 공무원들보고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건 어쩌면 올바른 정책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펼친다면, BRT 버스 차량을 늘린다던가, 택시 비용을 절약해주는 혜택을 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만회를 해야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