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소음기준 데시벨, 신고, 소음규제 방법 없다

집회 시위 소음이란?


집회를 하는 동안 발생하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뜻합니다. 가령 확성기, 음악 소리 등입니다.

집회는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의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집회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님 이기적인 욕심 입니다.

 


최근들어 제가 사는 동네에도 집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음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 입니다. 집회 시위를 신고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겪은 상황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집 바로 앞에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조합 총연맹들께서 하루도 끊임없이 공산당 같은 노래를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집회시위 노래는 주변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통 그 자체 입니다. 본인들은 본인들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것이겠지만 완전 이기적인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참는데에도 한계가 있는것 같아 시청에 신고했더니, 구청으로 연결해줍니다. 구청에서는 다시 경찰서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집회 시위 소음에 대해서 기준치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민이 불편하다는데, 경찰이 아무런 손을 못쓴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내면 뭐하나요? 나한테 아무런 혜택도 없고, 피해만 오는데 말입니다. 최소한 집회를 할때 일정한 시간(1시간정도) 이런식으로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죙일 집회를 하면서 굉장히 큰 소음이 발생한다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제가 집회 시위 소음 규제에 대한 정보와 여러가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집회 시위 소음 기준 데시벨값고, 소음규제는 없나?


집회소음 관련

집회소음시 확성기 사용제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의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이 장소별 소음기준(주거․학교지역 주간 65dB이하, 야간 60dB이하/기타지역 주간 75dB이하, 야간 65dB이하)초과 시 단계별 제한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계별 제한절차(10분간 연속 측정 평균값 적용)
1단계 : 집회소음 기준이하 유지명령
2단계 : 확성기 사용금지 등 중지명령
3단계 : 확성기 등 일시보관 조치(대형 앰프의 경우 전원 차단) 및 공공질서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이후 집회금지'로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65데시벨 기준 이하로는 집회 소음을 인정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것이 정말 얆밉기만 합니다. 짜증도 나고요.


집회 소음 규제해야된다


집에 소음에 관한 정보를 수집도중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집회 시위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경우 소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가 한말인데요, 의학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55㏈(데시벨)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85㏈이 넘는 '폭소음'은 세 번이 넘으면 고의적, 악의적 소음으로 간주해 제한해야 한다고요 소리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선진국인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장소나 시간 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장소의 평상시 배경 소음과 집회 소음 차이가 크면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 중요 행사 및 문화재 주변 집회 소음 제한, 현장 과태료 신설, 확성기 출력량 규제, 교통 혼잡 시간대(러시아워) 집회 금지 등이 빨리 국회를 통해서 법적으로 새롭게 개정되어야 될텐데, 아무래도 우리 놀고 먹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이런것에는 관심도 없을거라 예상 됩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집회가 자주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소음 문제가 심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경찰이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한 다고 해도 집회 소음측정을 몰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음 측정한다고 집회쪽에 공문을 한 이후 소음 측정하로 간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集會-示威-關-法律)은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간단히 집시법(集示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시위의 개념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示威)는 그 문구와 개정연혁에 비추어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와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풀이되므로, 위 경우에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개념은 시위라는 개념의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일부 조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관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9년 5월 28일의 결정을 통해 집회의 사전 신고 의무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네요.

집회 소음 민원을 아무리 넣어봤자 별 소득이 없는것 같습니다. 집회 소음 규정이나 기준이 집회를 하는 사람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묵시되는것 같아요.